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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지는 최근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우간다 같은 빈곤국가에 고효율 스토브 보급을 준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열대 아프리카에 스토브라니. 사연은 이렇다. 가난 때문에 주로 나무를 때 요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숯을 쓰는 스토브를 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다음, 줄인 만큼의 배출권리를 선진국에 팔겠다는 것이다.  JP모건은 이 프로젝트로 연간 2억~4억5,000만달러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도 동참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요즘에도 영국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는 불황과 거리가 멀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80%, 연간 50조원 규모의 거래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더구나 거래량은 매년 2배 이상 급성장세. 탄소시장의 화폐 격인 이산화탄소 저감권(CER)이 언젠가는 달러화 같은 지위에 오를 것이란 업계의 기대도 허황된 얘기만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탄소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놀랍다. 탄소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등장한 것은 불과 3년 남짓이지만 지난해 세계시장 규모는 무려 600억달러에 달한다.

투자은행 ABN 암로는 2020년께 탄소시장이 주요 상품시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교토의정서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적극 동참할 경우, 2020년에는 미국 시장 규모만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공격적 투자를 해 왔다. 골드만삭스는 2005년 일찌감치 큰 틀의 환경관련 투자원칙을 세우고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분야, 탄소거래소 지분 등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사업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배출권 거래 중개뿐 아니라 관련 파생상품 설계, 환경 리스크를 평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공,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에코펀드' 출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UBS는 2007년 '지구온난화 대응 관련주 펀드'를 출시해 1개월만에 6,000억원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아직은 유럽이 중심인 거래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미 뉴욕증권거래소는 지난해말 유럽 2위의 탄소배출권거래소였던 파워넥스트카본을 인수, 블루넥스트로 이름을 바꿨다.

향후 북미 및 아시아로 영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해 총리 자문위원회가 도쿄증권거래소에 탄소배출권 설립을 권고했고 홍콩도 거래소 설립을 준비중이다.

지구온난화,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선진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환경관련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EU, 미국, 캐나다 등 10여 개국에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가 형성되어 2006년 한 해에만 280억 달러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한 결과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매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탄소펀드(carbon fund)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과 관련한 시장거래는 1990년 이후 미국에서 실시중인 산성비 프로그램과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배출권 거래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배출권뿐만 아니라 그린(green) 전력증서, 기후 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 등 에너지관련 시장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탄소펀드에 대한 출자, 이산화탄소 배출권 취득 대행, 오염물질 배출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 거래, 환경적 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역할의 수행을 통해 새로운 미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미국의 Citibank는 500억 달러 규모의 환경관련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축소 사업에 대한 투자, 대체에너지나 친환경기술 개발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주된 내용이며 소매금융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의 환경중시 경영방침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또 다른 미국 은행인 BOA와 JP Morgan Chase도 친환경 설비투자 및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환경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oldman Sachs는 2005년부터 기후변화를 리스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요소로 인식하여 그해 ‘골드만삭스 환경정책 프레임워크(Goldman Sachs Environmental Policy Framework)’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대상 선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면밀히 검토 및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확대하며, 탄소거래시장에서의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에서 환경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은 보다 활발한데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환경과 관련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지급결제, 예금 및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대출(environmental loan)과 같은 상품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Co-operative Bank와 네덜란드의 Triodos Bank는 고객의 당좌예금의 잔고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대출 및 투자에만 사용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ASN과 Trodos bank 등은 저축성예금을 대상으로 예금이 지속가능대출 및 투자에 연결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ING와 Rabobank는 다른 대형은행과는 달리 환경 관련 수신 상품을 내놓고 있다. 라보뱅크는 ‘용도계좌(destination accounts)’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예금주는 자신의 예금을 투자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한편, 주어진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낮은 대출금리, 수수료 인하, 또는 예금금리에 대한 우대 등 우대 금융 패키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환경과 관련된 대출상품의 그린 주택저당대출 상품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 ING의 그린 모기지(Green Mortgage)는 환경훼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어진 주택의 구입자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유지되도록 지어진 집들은 에너지와 수자원 보존, 물질 사용 그리고 실내 환경에 있어서의 엄격한 기술적 요구 사항들을 준수 해야만 한다. 구매자들은 시중의 이자율보다 낮은 1.5~2.0%인 이자율의 혜택을 받는다.

환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키워드는 환경대출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은 물론이고 개인을 상대로 한 친환경 자동차·주택 관련 대출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네덜란드 은행들은 여수신상품, 펀드 등 환경을 테마로 한 폭 넓은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기업들의 앞선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의식에 기인하는 바도 크겠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1995년부터 친환경적 투자 및 대출과 연계된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녹색투자 우대정책’을 실시중이다. 관련 예금 및 펀드를 통해 모인 자금의 70% 이상을 정부가 인정하는 환경친화형 사업·프로젝트(유기농업, 재생가능 에너지, 지속가능형 주택의 건축 등)에 투자할 경우 ‘녹색투자’라는 인증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얻어진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과세정책 덕분에 환경친화형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은 2% 이상 낮은 금리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금을 공여하는 예금자·투자자 역시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수익률을 올리면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공급된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네덜란드에서는 환경대출이 틈새상품이 아닌 당당한 주류상품으로 정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미쯔비시UFJ은행이 풍력 및 바이오매스(biomass) 발전 등 신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이 은행은 지방은행들과의 상호제휴를 통해 풍력발전 시설이나 재활용시설 기업의 기술력 및 수익성 등에 관한 심사기법과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광범위한 거래처들의 자금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은행이 신·재생 에너지 사모펀드를 설립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책임경영 대출을 시작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시설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등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는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날씨파생상품과 같은 새로운 상품이 활성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거래소와 같은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에 재난채권(CAT bond 또는 catastrophe bond)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채권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이 면제되는 채권이다. 반면에 기후변화는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 예로 최근 미국 중서부의 대홍수는 곡물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성을 크게 증가시켰는데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성 확대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증가로 연결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자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도 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가 이와 관련이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기업지속가능성투자는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투자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다우존스, 영국의 파이내션 타임즈 등에서는 기업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주가지수인 기업지속가능성지수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Posted by jisunlee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상품의 이름 앞에 "녹색"이나 "그린"을 붙이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최근에는 TV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에 이어 은행예금 통장도 "녹색" 시대가 열렸다.

중소기업은행이 마련한 <녹색환경신탁통장>이 처음 마련된 것은 1993년 6월. 이 신탁통장은 이자 중 일부를 환경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는데, 이 통장은 예금주가 예금이자의 1%를, 은행측이 2%를 내서 모두 3%를 환경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그 첫번째 기탁금으로 이자 지급액 3%를 떼어 모은 2,000만원이 환경기금으로 환경처에 전달된 바 있다. 이 통장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기택 민주당 대표, 이만섭 국회의장 등 사회 저명인사가 가입했다하여 유명해졌다.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역시 낙동강과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신탁통장을 개발해 1994년 4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새 상품명은 <낙동강 사랑 신탁통장>. 이자율, 가입조건은 일반적인 금전신탁과 같으나 기금의
사용처를 낙동강 살리기에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신탁통장에 가입하면 1,000만원까지의 대출도 가능하다. 광주은행의 새 상품 <자연사랑신탁통장>은 이자 수익이 아니라 가계금전신탁과 기업금전신탁예금의 운
영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을 통해 마련된 수익금역시 영산강과 섬진강 환경보전 사업에 쓰이게된다.

하나은행도 학생들로부터 받은 장학적금을 기업의 환경기술개발 및 공해방지시설 부문에 대출해주는 <하나푸른적금>을 시판 중이다. 농협중 앙회 역시 <늘푸른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신용카드업계의 경우, 엘지카드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경보전 기금으로 기탁하는 <그린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용카드도 카드 사용수수료 일부를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그린스카우드 활동 기금으로 내놓는 <그린스카우트 국민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환경관련 금융 상품은 보험 분야에서도 개설될 예정이다. 이 보험의 개설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이유는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시설과 같은 이른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 값을 떨어뜨리고 생활환경 악화를 가져오는 '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 그러나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이 없다면 쓰레기나 생활하수, 공장폐수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렇다고 쓰레기 처 리를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실제로 환경처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던 화성(華城)사업소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예도 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생명보험처럼 환경오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는 없을까?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마련될 예정인 것이 바로 <환경피해보상보험제도>이다. 1994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이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공단 등이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가칭 '폐기물 처리장 설치 운영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교육보험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폐암 등을 중점 보장해주는 <상록수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보험은 직업 특성상 호흡기질환 발병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교통경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환경보전 기금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은 시간에 쫑기는 현대인들에겐 간접적인 방법이나마 환경보전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적지는 않다. 환경보전 기금이 환경처에 기탁되지만 재야 민간환경운동 단체들에게는 기금 지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예금이나 보험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나 조세감면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서 환경 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투자액의 10%를 감면하거나 자산취득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감각상가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 기자재와 오염측정기기 등 88
종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액의 80%를 감면해주고 있다.
환경관련 분야의 융자로 대표적인 것은 환경처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나 환경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 5월부터 시작한 <환경오염 방지기금제도>이다. 신청기간은 1994년 5월 9일부터
융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이다. 융자금 규모는 중소기업 대상 689억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 800억원으로서 모두 1,489억원이다.
분야별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이 31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산업 육성지원금 50억원, 저무공해 자동차 개발자금 10억원 등이다. 이 금융 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융자금을 제외하고는 환경처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환경금융과 같은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 및 정책적 지원이 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적인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당국의 규제체제나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덜 적극적이라 할 수 있어 환경위험 관리나 환경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사회책임경영대출'(친환경 기업에 대출금리 우대)이 유일한 환경대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환경리스크를 고려한 여신심사를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되는 등 환경관련 법률이 최근 강화되는 추세이며, 2009년 도입 예정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규제안(일명 ‘바젤Ⅱ’)에서도 담보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리스크에 대한 모니터가 포함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환경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환경문제가 전지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융기관의 환경친화 경영은 △리스크 회피의 측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이미지 및 평판의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획득, △투·융자 기업·개인의 환경인식 제고와 환경친화적 행동의 촉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의의도 지대하다. 이처럼 환경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분야인 동시에 21세기의 금융업을 관통할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환경경영 체제를 도입하고 관련 인재를 키워 환경금융을 테마로 한 상품·서비스, 시장개척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Posted by jisun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