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오바마의 Green 정책AD

이명박정부에서 녹색성장에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모 기관에서 주최하는 그린에너지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몇백명이 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교육프로그램에서 국가의 모 관리공단에서 나온 강사의 말에 의하면 녹색성장에 대한 예산이 새로운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예산보다는 많은 부분이 4대강 정비사업쪽으로 할당되었다고 하였다고 한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녹색산업의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보다는 특정 새로운 기술이나 흐름에 기인한 성급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위 "hand"라는 광고에서 보면 태양열, 풍력, 에너지 효율자동차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이중 적어도 8 빌리언 달러를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단열재, 창문교체, 에너지효율전자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체하면 정부지원 또는 세제혜택을 받는 "Green Stimulus Paln"이라는 정책을 실행하고 이 정책을 이용해서 기업과 국민에게 미래의 환경 정책을 실천하는것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 기회의 제공, 국민의 적극적인 녹색성장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의 에너지절약(10년 2빌리언)
이 정책은 가정에서 오래된 난방기기를 대체하거나 창문에 단열을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 전체 1500불을 초과할수 없으며 30%까지 감면가능하다.
백야드대체에너지(10년 872밀리언)
최근에 작은 풍력장치, 태양열 온수난방기기, 지열난방시스템을 구입하면 정부세금에서 30%까지 감면받을수 있다.
공공/정부기관 에너지절약프로그램(87 빌리언)
정부빌딩을 효율적으로 만들기위한 비용으로 일정비율이상 에너지비용이 감소하면 현금을 돌려주는 방법이다.
저중산층 단열지원(5 빌리언)
원래 500밀리언이었던것이 크게늘어난 것으로 더 나은 단열재나, 창문등으로 교체하면 100%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10만가구가 1밀리언으로 일년동안 혜택을 받았다. 에너지국에 의하면 지금현재 이 정책으로 인해서 한 가구당 에너지 지출에서 358불을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효율제품리베이트(300밀리언)
에너지절약제품체 대해서 주정부가 보조하는 금액이다.
공공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250 밀리언)
전등, 가정기기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아은 창문등으로 개선하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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